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감면이나 의료비를 받는 형태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은?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가입자 분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장 가입자 : 직장가입자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의 7.09%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인상분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이 절반을 내면 나머지 절반은 직장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자기 부담률만 놓고 보면 3.545%입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과 재산, 차량 가격을 합산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지역가입자 수는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 : 부양이 필요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중 근로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가보험료 소득 기준 개편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소득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별로 보험료가 더 오르거나 내려갔습니다.
1) 급여 이외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
월 소득이 아닌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원래는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급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내야 하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차량 소유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마땅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세 표준, 자동차 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기준
세 번째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개편 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어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중에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피부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1년 차에는 보험료 20%만 적용하며, 2~4년차 까지는 40%, 60%, 80% 등 순차적으로 증액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차량
차량(중고차 포함) 가격이 4천만원4천만 원 미만이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기량, 취득가, 사용연수에 따라 중고차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이전에 배기량 1600cc/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부과되었습니다.
5) 최저 보험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어렵다면 모의 계산을 활용해보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 보험 계산기 - 시뮬레이션 클릭 - 지침에 따라 완료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소득 기준, 개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건강보험료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단의 적자로 인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개편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방법 (tistory.com)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방법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허리에 통증을 갖고 살아가며, 허리디스크는 굉장히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ddoki2tistory.com
허그 안심전세대출 조건 금리 살펴보자! (tistory.com)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한도 알아보기 (tistory.com)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한도 알아보기
여전히 코로나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시중 은행은 이를 조달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각종 대출 지원
pos.ddoki2tistory.com
월세 환급제도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tistory.com)
월세 환급제도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의 연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는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환불제도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pos.ddoki2tistory.com